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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여성과 남성 간 갈등으로 옮겨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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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5:16 작성자 : naver - ***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여성과 남성 간 갈등으로 옮겨 붙고 있다.
미투운동이 사회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남성들을 중심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서울대 내부 커뮤니티에서는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대책위)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대책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중단을 제안한다’는 조항이 논쟁의 핵심이다.

14일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무고죄 사문화 권고, 남성의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성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해서) 그것(성범죄)을 해결하는 방법이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헌법에 보장된 무고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솔직하게 말해 어느 여성이 마음잡고 정황 진술이 일치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강간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도 할 말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대책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하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설전이 벌어졌다./커뮤니티 캡쳐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에도 법무부 대책위의 권고안을 지적하는 “여성단체가 해낸 무고죄 무력화 권고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무고죄 수사금지란 곧 여성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성범죄가 유죄일 가능성만 수사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냐”고 말했다.
무고죄 수사중단 권고안 관련 글을 접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글쓴이가 맞는 말 했다”는 의견과 “(성범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큰 무리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댓글란에는 “(권고안이) 시행됐을때 만약 (신고된 성범죄에 대한) 무죄가 나온다면, 무고한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 위헌 소재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면 여자를 멀리하는 ‘펜스 룰’만이 답이다” “무죄판결과 증거불충분이 곧 악의적인 무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생긴 권고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지난 12일 법무부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자가 역고소 당하는 경우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과정에서 2차피해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책위의 권고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대검찰청과 협의하는 등 세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4/20180314013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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