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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장 –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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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8일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정책한장으로 전해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늘어납니다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14만 8천호. 

목표치 13만 호를 훌쩍 넘겨 역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22년, OECD 평균 8.7%를 넘어설 전망입니다.2015년 5.9%에서 2017년 6.7%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9%를 예상합니다.


✓집세 오를 걱정, 줄어듭니다 

2022년에는 세입자의 약 45%가 임대료 인상률 연5% 제한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면 드는 집세 걱정,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됩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57.7%는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자가점유율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신혼부부 자가점유율은 2017년 44.7%에서 2018년 48%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OECD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10~’18년)은 0.9%로 OECD 평균 14.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집값 상승률이 해외 주요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집값 상승률은 18.9%. 베를린 63.1%, 시드니 54.8%, 상하이 52.5%, 런던 39.6%, 뉴욕 16.2%, 도쿄 4.1% 등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더욱 꼼꼼히 팔을 걷어붙이고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집 걱정, 함께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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