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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환담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10-29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환담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국회 시정연설 전 환담 시 있었던 뒷얘기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제 비공개 환담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결선 라운드 진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말했습니다.
연좌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유 본부장 남편이 야당의 前 국회의원이시죠.

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인사 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 개의치 않고 인사를 해왔습니다. 2017년 지명한 민유숙 대법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당시 야당 소속이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화제가 인사 청문회에 이르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논의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
즉,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 문화에서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