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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2019-09-09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 임명장 수여

-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

-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 기득권과 불합리 원천 제도까지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이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8월 31일자로 임기가 시작됐으며, 이외 6명의 후보자들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148]


이어 대통령은 "이런 일이 우리 정부 들어 거듭되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고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주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환담 관련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