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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귀국 브리핑

2019-07-14

당초 생각했던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번에 백악관 인사들, 그리고 상하원들 두루두루 만나서 일본의 우리에 대한 일방적 조치의 부당성을 잘 설명했고,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동북아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들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우리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했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 외에 이번 방미 시 한일관계 외에도 북핵 문제, 미중관계,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도 미국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지난 달 판문점 북미 회동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좋은 여건을 마련해줬다는 데도 공감을 했고,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에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에 미 측으로부터 미중 무역협상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자꾸 언론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번 방미 시 제가 먼저 호르무스 해협에서의 최근 동향에 대한 미 측 평가를 문의를 했던 것이고, 미 측으로부터 파병 관련 요청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관계를 북핵 문제라는 하나의 프레임만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역내, 그리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문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자꾸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번 방미 시 미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만큼 미 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 측에 직접적으로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관계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한 이 언급 자체가 제 답을 아마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들은 내용과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여기 국내에서 미국 대사관이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제가 그 이상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미는 언제든지 한미일 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일본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미 측도 우리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