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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김상조 정책실장 브리핑

2019-07-14

오늘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춘추관을 찾아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이 결정이 있던 날,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2017~2020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하셨고, 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가 오늘 춘추관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입니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집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 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토론회, 민의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걸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만이 아니라 사용자 대표 위원과 근로자 대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준식 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분들, 특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근로자 대표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 등 상급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 즉 현재의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및 노사 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정부와 노조 사이에 상호 신뢰 관계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아가 최근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의지와 지혜를 모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입니다.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더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