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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2019-06-13



- 조선해양 분야 핵심 파트너인 노르웨이와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확대 논의
- 북유럽 전통 우방이자, 평화선도국인 노르웨이의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지속적 지지 확보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현지시각 13일 오전,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친환경 미래선박과 수소에너지 협력 등 실질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해양·북극 보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많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친밀감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는 한국전쟁 때 대규모 의료단을 파견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준 고마운 분들"이라며 양국의 인연을 강조한 뒤, "양국은 조선•해양수산 등 기존 협력 분야는 물론 미래 산업과 방산, 친환경 산업 등에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또 기후변화, 지속가능 개발 등 주요 국정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솔베르그 총리는 양국이 195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조선·해양, 북극연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방산, 대기 분야 연구 등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인 양국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친환경 및 자율운항 선박 개발 등 미래형 선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및 저탄소 기술협력 MOU」체결을 계기로 차세대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과 활용, 저장에 대한 기술개발・정책교류를 확대하는 등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북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북극 공동연구 추진 등 북극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의 ‘포용국가 건설’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책 비전이 일맥상통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복지 분야에서 양국 간 정책 교류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노르웨이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항구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기여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사회보장협정 및 수소 경제 및 저탄소 기술 협력 MOU가 서명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이번 방문 계기에 북극 관련 협력 MOU 5건, 조선해양 분야 MOU 7건 등 양국 간 총 16건의 문건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 정상 자리하에 체결된 협정・MOU 주요 내용입니다.

- 「사회보장협정」 : △양국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 시 상대국 사회보장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양국 연금납부 기간 합산 등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강화

- 「수소 경제 및 저탄소 기술협력 MOU」: 수소경제 분야 양국 간 정책 교류 및 수전해, 액화선박 등 수소경제 관련 기술교류 및 실증 분야 협력

서명식 후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문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한-노르웨이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입니다.


<한-노르웨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국왕님,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님과 노르웨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솔베르그 총리님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총리님의 응원에 힘입어 노르웨이가 종합 1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한국 국민들도 노르웨이 선수들의 훌륭한 경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오랜 친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전쟁 후에도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국인은 노르웨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은 북유럽 국가 중 최초로 수교를 맺고, 민주주의와 인권, 
사람을 중시하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기반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국빈방문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솔베르그 총리님과 나는 어제 만찬 옆자리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솔베르그 총리님과 나는 양국 간 깊은 우정을 재확인하고 미래비전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입니다.
우리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여 미래형 친환경, 자율운행 선박 개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과 활용, 저장에 대한 기술개발 등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협력에 있어 과학기술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한-노르웨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기업의 연구개발을 함께 지원해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 두 정상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양국은 환경보호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인 기후변화 대응과 이웃국가에 대한 의무인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베르그 총리께서 인접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한 북유럽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노르웨이의 지혜를 배워, 주변국과의 협력을 더욱 능동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연금 수급권 등 사회보장 혜택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성평등과 포용성장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양국관계 발전을 이끌어 온 각 분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고위급 인사 교류와 분야별 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호감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두 정상은 2006년 한-에프타(EFTA)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교역 확대와 투자 증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총리님과 사이에 입회 하에 체결한 MOU 외에도 각 장관들 사이에, 각 기업들 사이에 많은 MOU들이 체결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 모두 관심들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베르그 총리께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국민에게 국제 평화와 중재에 앞장서 온 노르웨이의 지지와 성원은
큰 도움과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평화와 번영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왕님과 솔베르그 총리님, 노르웨이 국민의 환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투슨 탁!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 우리 측 기자 : 먼저 아름다운 나라 노르웨이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솔베르그 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르웨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행복한 나라 노르웨이의 총리님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노르웨이는 또 평화의 상징의 국가입니다. 전세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노벨평화상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을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전세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오슬로 포럼 이후에 6월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보면 남북 간에 물밑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한 2주 정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그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는지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된 내용을 미국으로부터 정보 공유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단순히 6.12 1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북미 간의 정상 간의 만남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그 여부도 함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 저는 모든 한국분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가장 행복할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핀란드가 굉장히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사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바로 저희를 추격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통해서는 정확히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고 느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힘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는 굉장히 강력한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또 가족과 일 간에 균형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있어야지 바로 사회적인 균형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는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고, 사회적인 균형이 마련되어야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업무상에도 효율이 가해진다라는 것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사회가 있을 때 바로 더 효율적인 그런 업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마련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꼭 경제성장만이 주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비핵화 한다라는 것, 정말 너무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적인 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획득했을 때 그 지역의 균형은 완전히 깨질 것이고, 전세계적인 균형도 깨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비핵화를 위해서는 사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평화체계 자체가 완전히 와해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 말씀드리자면, 노벨평화상을 누가 수상하는지 정하는 데 노르웨이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매우 독립적인 그런 기관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평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평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 문 대통령 :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르웨이와 협력하기로 했지만 사실 노르웨이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 분야여서 한국은 배워야 할 입장입니다. 다만 노르웨이가 성공했다고 해서 노르웨이의 모델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가 성공한 경험 가운데 한국의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제 오슬로 포럼에서 제가 답변한 것은 ‘나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시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6월 중 가능한지 여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시기와 장소, 형식을 묻지 않고 언제든지 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선택할지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대강의 내용을 우리가, 말하자면 미국이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친서 내용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 노르웨이 측 기자 : 저는 채널2(TV2)에서 온 하겐슨입니다. 문 대통령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평화 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에게 질문하겠는데, 오만의 노르웨이 탱크가 폭발 사고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더 아시는 바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는데요. 노르웨이 탱커가 오만 지역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를 입수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전 내내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이후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 대통령 :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또 상호 간에 무력 사용도 금지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를 분단하고 있던 비무장지대도 지금 평화지대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적 교류와 지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려면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협력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야만 가능하고, 또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가급적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충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소경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수소경제 역시 우리 노르웨이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이고,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충전 등과 같은 기반기술에 있어서는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또 수소차량을 만든다거나 또 연료전지를 만든다거나 이 수소를 활용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소경제를 위해서 양국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수소충전소가 폭발했다는 부분은 저도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르웨이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고 베르겐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총리님으로부터 베르겐 자랑을 하도 많이 들어서 한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직접 가서 총리님께서 자랑하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일정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베르겐 방문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