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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19-05-29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확장해 전통적인 군사적 요인에 더해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요인까지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 보호까지도 국가 안보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포괄 안보의 개념을 처음으로 연습에 적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 국민이 함께 참가하는 이번 연습은 전시 대비 연습으로만 진행하던 을지연습과 달리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 위기 대응 연습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시 대비 연습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해오던 태극연습과 통합하여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연습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전쟁뿐 아니라 대규모 재난, 테러, 질병 등 비군사적 요인도 국가 안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포항 지진, 조류독감과 구제역, 메르스, 강원도 산불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개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은 그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하나의 재난에서 시작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국가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연습이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시 대비 역량 강화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입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대화를 통한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지만 튼튼한 안보 없이 평화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번 전시 대비 연습은 공격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의 연습이며 특히 한국군 단독 훈련이므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더라도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연습 종료 후에는 평가 결과를 위기관리 계획과 충무 계획에 반영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을지태극연습이 국가 위기 대응과 전시 대비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리당락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