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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2

2019-05-16



오늘 세종시에서 진행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세션별 논의 결과를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드립니다.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303

문재인 대통령 연설▶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301 



<국가재정전략회의 2세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세종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4시50분까지 80분 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제2세션을 주재했습니다. 2-1세션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 2-2 세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먼저 2-1세션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o 사람투자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낼 것입니다.


o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발표 이후 논의 시간에 참석자들은 직업훈련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된 경우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훈련정보 통합관리 등 협업시스템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 도입을 통해 재교육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계․학계 간 연계를 위해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적극 가동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현실이다. 이를 고려할 때 노령층에 적합한 평생교육과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2-2세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o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히 소득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o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논의 결과,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득1분위 중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 강화 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