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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05-16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오늘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o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로 16번째 회의.


o 이번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전체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 ‘04~’18년(9회는 청와대, 6회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1세션 ‘재정운용 방향’에서는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합니다.


2세션은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하며 사람투자 부분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사회안전망 부분은 소득분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3세션 ‘재정혁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