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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9-04-29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3박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신산업 육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경제 체질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5G 등의 4대 플랫폼 경제와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등 8대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성공은 대한민국이 혁신을 선도하며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혁신금융 비전을 수립해 신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전환시키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제조업도 혁신의 옷을 입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욱 속도감 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신규 벤처 투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벤처투자액, 신설법인 수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도 빨라서 신생벤처로서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수가 2017년 3개에서 최근에 벌써 8개로 증가했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 만큼 벤처 창업과 투자 열기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엔젤투자와 크라우드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에 활력이 생깁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120조원,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혁신도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규제혁신 입법이 모두 완료됐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시행 100일 만에 26건의 승인사례가 나올 정도로 외국에 비해 속도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투자도 경제 활력에 큰 몫을 담당합니다. 자동차, 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가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하고, 확장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천억 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