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

2017-08-01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


1. 독일의 30년 논의

1975~1977년 빌(Wyhl) 원전과 고어레벤(Gorleben)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사민당 청년 대표로서 80년 고어레벤 탈원전 연설을 했습니다.


2. 시민들 생각을 바꾼 체르노빌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시민들은 각자 우유 등 생필품 방사능을 측정했습니다.남부 쇠나우(Schönau) 주민들은 원전을 거부, 전력회사를 세워 재생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3. 탈원전 정부 출범

1998년 탈원전을 주장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총선 승리.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2002년 원전 수명연장 금지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4. 메르켈 총리의 원전 지지

물리학자 출신의 메르켈 총리는 원전에 우호적이었습니다.2010년 그는 2002년 결정을 뒤집고 원전 수명연장을 결정했습니다. 


5. “후쿠시마가 원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성직자, 교수, 과학자 등 17명에게 정책 논의를 요청했고,

8주 뒤, “2022년 독일 원전 전면 폐쇄”를 선언합니다. 

오래된 원전 8기도 영구정지했습니다.


6. 한국의 30년 논의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원전을 둘러싼 문제가 등장했고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원전 노동자 암 발병 사망, 기형아 출산 논란

1990년 안면도 핵폐기장 선정 갈등

1994년 인천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논란

1999년 월성원전 중수 누출사고, 

2002년 월성 인근 활성단층 논란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지정 논란

2005년 주민투표에 따른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장 결정

2011년 후쿠시마 사고

2015년 경주 대지진


7.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지난 봄 대선, 여러 후보가 탈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탈원전은 지난 30년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했던 공론화의 산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