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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WTO 일본수산물 분쟁 판정 결과 보고

2019-04-15



- 문재인 대통령 “WTO 승소, 치밀한 전략과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통상 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WTO에서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은 40여건이 진행된 가운데 피소국이 승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1심 결과를 2심이 뒤집은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통상비서관실은 WTO(국제무역기구)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습니다. 범정부 협력에 민간 전문가까지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WTO 분쟁 대응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 관계부처를 총괄 지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조사했으며, 원안위는 원전 안전 관련 과학적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의 원전 상황을 실시간 파악했습니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일본과 제3국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총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보고 또 보고, 1심 판결문을 줄줄이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재검토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패널의 증거 인용 방식을 분석하고 1심을 뒤집기 위한 법리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변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면 심리 과정에서는 ‘방사능이 밥상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방사능 기준치를 둘러싼 쟁점이 아니라 방사능이 들어 있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일 WTO는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무역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습니다.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되며,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역사가 반복되는 세계 통상 분쟁 현장에서 귀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계적으로 통상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WTO 분쟁도 2017년 4건에서 2018년 9건, 올해 들어 4월 현재 9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USTR 같은 별도 조직이 있으며, 중국, 일본 등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조직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상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노력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