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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국 순방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2019-04-14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일(화)부터 23일(화)까지 7박8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4월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 참석, 우리 기업이 수주하여 완공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우리나라의 정상으로서는 두 번째이며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에너지·교통·물류·인프라 외에 보건‧의료, ICT 등 여러 미래 성장 분야 협력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4월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의회 연설, 국빈만찬 참석, ‘한국문화예술의 집’ 개관식 및 동포간담회, 사마르칸트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격상하고, 보건․의료, ICT, 공공행정, 산업역량 강화,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4월21일(일)부터 23일(화)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합니다. 먼저, 알마티에서 동포간담회 일정을 가진 후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이동하여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 면담 및 친교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하고, 교통·인프라, ICT, 우주항공, 보건·의료, 농업·제조업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순방하는 중앙아 3개국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입니다.


이번 순방은 이들 국가들과 오랜 역사적·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1992년 수교 이후 27년간 축적된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 확대 등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자산인 이들 3개국 내 약 30만 고려인 동포를 격려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 주형철 경제보좌관 : 이번 3개국 순방의 실질 사업과 기대성과에 대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의 핵심 경제 정책 중의 하나인 ‘신북방정책’의 대상 지역인 북방경제권*, 즉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고도의 신흥경제권(인구 4억명, GDP 3조달러)을 형성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서의 그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북방정책 대상국가 : EU 국가가 아닌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위치한 경제권(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동북 3성, 몽골, 중앙아시아 5개국 등 14개국)


이번 순방 지역인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는 북방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방문이라는 점에서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만큼 교역량이 확대될 여지도 많고, 실제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와의 교역규모(억불) : 아세안 1,600, 중앙아시아 5개국 44


이번 방문국들은 모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석유화학산업, 건설, 플랜트 등 전통주력 산업과 5G, 바이오 헬스 등 4차산업혁명 역량을 감안할 때 미래 협력 잠재력은 그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투르크(천연가스 세계 4위), 우즈벡(금 세계 10위), 카자흐(원유 세계 12위, 우라늄 세계 2위)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부국입니다. 또한 중국, 인도,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단지,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30억불)’가 작년 10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우리와 투르크메니스탄은 대규모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이제는 플랜트 건설에서 나아가서 플랜트 운영 및 생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全 주기적 협력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산업 등으로 산업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감안하면 그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역내 수송허브화 전략’에 따라 철도, 도로 등 다수의 인프라 건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할 여지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문 계기에 ‘한국-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할 기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물류, 헬스케어, ICT, 제조업 등 양국의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신북방정책의 거점과 같은 국가입니다. 

특히 2017년 11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방한 이후 우리와의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중앙아시아 최대인 3,300만 명*에 달하고, 연간 5%를 상회하는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여타 중앙아 4개국 총 40백만 명 : 카자흐 18, 키르키즈 6, 타직 9, 투르크 6


이를 반영하여 작년 양국의 교역량도 사상 최대치(21.4억불)를 보였고, 현재 우리나라의 60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우즈벡에 진출해 있습니다.

   * 한-우즈벡 교역 현황(억불) : (’14) 20.6 (’15) 13.0 (’16) 9.5 (’17) 12.0 (’18) 21.4


특히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는 플랜트 건설부터 생산된 제품의 주변 국가 수출까지 이어지는 양국 간 새로운 협력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에 후속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지난 2017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방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협력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국립의료복합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 지난 3월에는 다양한 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前 보건복지부 실장 출신 공무원을 우즈베키스탄 보건자문관으로 파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와 ICT의 융합사업, 즉 e-HealthCare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수준의 의료경쟁력과 혁신성장의 미래성장 엔진으로 육성 중인 5G 산업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의 활발한 협력 관계를 반영하여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에게 중앙아 지역 최대의 개발 협력 대상국입니다. 특히 작년에 체결한 2020년까지 3년간 5억불 규모의 EDCF* 기본약정 이행을 위해 현재 양국 간 구체적인 후보 사업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유상차관)

   * EDCF 기본약정 : 일정기간을 정하여 EDCF 지원금액의 총 한도를 약정


방문 기간 중 양국 정부와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특히 고려인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새롭게 취임한 ‘토가예프’ 대통령의 첫 손님으로 방문하시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 최대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여타 중앙아 4개국 전체 GDP의 1.5배), 금년 1인당 GDP가 1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의 명실상부한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입니다. 

   * 교역·투자(억불) : (교역, ’18년) 카자흐 21.6, 우즈벡 21.4, 투르크 0.2

     (우리 측 투자, ’18년 말) 카자흐 39.5, 우즈벡 14.7, 투르크 0.02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교통·물류 연계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이에 따라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을 골자로 하는 ‘누를리 졸(광명의 길)’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 중입니다.


우리의 ‘신북방정책’도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에 카자흐 측과 협력 사업을 논의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사업(7.4억불 규모)’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상 차원에서의 측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축인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 기회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디지털기술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카자흐스탄(’18-22년) : △경제(산업) 디지털화, △디지털 정부, △디지털 실크로드(통신 네트워크 및 ICT 인프라 확장), △인력개발, △혁신생태계 구축 등


ICT 강국인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무척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에 혁신성장의 핵심 산업 축인 5G, 빅데이터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e-HealthCare,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 분야 협력도 포함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서도 방문 기간 중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역시 문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