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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답변]윤지오씨 신변보호 관련 청원 with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2019-04-01

윤지오씨 신변보호 관련 청원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답변합니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윤지호씨 신변보호 청원에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비롯, 맞춤형 신변보호에 착수했다'고 답변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지오씨와 국민여러분께 사과 말씀 올립니다. 끝까지 함께 챙기겠습니다.



[청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 원경환입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지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지오씨가 느꼈을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지오씨가 3월 30일 05시 55분경 스마트 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관이 9시간 넘게 출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019년 3월 14일 윤지오씨 변호사가 경찰청에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지오씨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작경찰서는 신변보호 요청 접수 즉시 긴급 신변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스마트워치 제공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임시숙소 제공 △맞춤형 순찰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스마트 워치는 신고자가 위급상황에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 30. 05:55경 윤지오씨가 긴급 호출을 했을 당시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지역 경찰관이 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112 신고가 자동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기기 결함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는 신고 직후 알림 문자가 전송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소홀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 시스템 미작동 및 담당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셨을 윤지오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오씨에게는 동작경찰서장(김병우 총경)이 3월 31일 00시 15경 숙소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면서, 경찰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변보호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를 교체하여 지급하고, 윤지오씨가 현재 숙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새로운 숙소로 옮겼습니다.


아울러, 윤지오씨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 3월 31일 ‘신변보호 특별팀’을 구성하여 윤지오씨를 24시간 동행하며 밀착 보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신변보호 특별팀’은 경정급을 팀장으로 심리전문요원․무도유단자 등 총 5명의 여경으로 구성되어 윤지오씨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윤지오씨께서 불안해 하셨던 숙소의 기계음 소리, 떨어진 환풍기, 출입문의 액체 등에 대해서는 서울청 과학수사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지오씨에게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경찰서장이 윤지오씨 면담 과정에서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우려하여 국민청원 글을 내려 달라는 표현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윤지오씨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준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한 단계 발전된 신변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정책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전체(2,050대)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우선적으로 현재 신고자 등에게 배포되어 있는 862대에 대해 청문감사 기능과 치안상황실이 합동으로 112 긴급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여, 긴급 신고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전체에 대해 112 긴급 신고와 담당자 알림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 신고자 위치 측정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오류를 예방하고,

   - 스마트워치 운영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시스템과 기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워치 신고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자를 제 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 정기적으로 관련 기능 합동 FTX를 실시하여 112 상황실과 담당 형사 등이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이 보다 두텁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 스마트워치 기능과 임시숙소 수준을 개선하고, 사안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CCTV 등 방범시설을 적극 보완해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신변보호 정책을 다원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형사절차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지오씨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