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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답변] '금천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_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원 답변입니다.

2019-03-20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관련 청원을 모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 '심신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사한 청원을 모아 답변드리면서 관련 청원 하나를 빠트리고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청원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함께 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은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정신병과 심신미약을 사유로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에서는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여자친구의 생일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8일, 이번 청원 사건인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3월 입대 후 세 달만에 적응 장애로 의가사제대했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 감정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해 음식을 시킨 뒤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범행 직후 아버지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긴 어렵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 답변 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기준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 관련 법도 개정되고, 검찰과 법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 놓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답변 늦은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 더 상세한 청원 답변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