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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

2019-03-08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3월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3월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자 차원에서는 19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브루나이 방문 계기에,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의 특허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 최근 우리 정상의 브루나이 방문 : 2013년 박근혜 대통령(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 2000년, 김대중 대통령(양자 방문)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관계 발전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브루나이와는「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과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3월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하는 한편, 현지에 거주하는 2만여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는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양자 차원 정상 방문으로는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2020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기존 우호 협력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근 우리 정상의 말레이시아 방문 : 2015년 박근혜 대통령(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 2010년, 이명박 대통령(양자 방문)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 1,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는 동시에 1인당 GDP가 1만불 이상인 국가로서, 제조업은 물론 IT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ICT·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 등 4차산업 혁명시대에 공동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시하모니’ 국왕 환담, ‘훈센’ 총리 회담, 그리고 1만5천 명에 달하는 현지 우리 동포를 격려하는 간담회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2대 개발협력파트너이자(ODA 6.7억불), 2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로서, 1997년 재수교 이후 지금까지 양국 간 교역액은 18배 5천400만 불에서 9억7천만 불, 인적교류는 260배(1,430명→38만명) 늘어났고,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게 투자 2위국(48억불 / 1위 중국)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양자 차원에서는 1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방문(*다자 계기에는 7년 전 방문) 기간 중 농업, 인프라 건설, 산업, 금융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 최근 우리 정상의 캄보디아 방문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 /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양자 방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들 세 나라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금년 말「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최초로 개최되는「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협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 역내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가 실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자 차원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및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ICT 등 미래 지향적 협력 추진 기반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적극 지지해 왔던 3개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방, 방산, 치안,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여 한반도를 넘어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질 것입니다.




▲ 윤종원 경제수석 : 이번 3개국 순방의 실질 사업과 기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도성장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권(인구 6.5억, GDP 2.76조달러)을 형성했고 이미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교역액이 역대 최고치인 1,600억불에 이르렀고,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상대 시장입니다. 


그 결과, 아세안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지난 10년간 2.9% 포인트로 추산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평균 우리나라 성장에 0.3% 정도 기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방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해서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교역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VC)를 더욱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국들은 아세안 역내에서도 발전 단계와 경제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 특성을 감안해서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컨대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인프라, 말레시아는 첨단기술과 할랄산업, 스마트시티, 의료, 캄보디아는 금융업과 인프라, 농업 이런 것들이 주요 경제협력 분야가 될 것입니다. 


먼저 브루나이의 경우에 인구 43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원유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1인당 GDP가 3만불이 넘는 자원 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97년부터 작년까지 100만톤 내외의 LNG를 브루나이에서 수입해 왔고, 또 브루나이의 최대 규모 모스크인 볼키아 모스크와 리파스 대교와 같은 다수의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왔습니다.


브루나이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제 다변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Vision 2035」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LNG를 단순히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탐사, 생산, 수송, 판매와 같은 에너지 개발에서 도입까지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오일머니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 우리 기업이 현재 건설하고 있는「템부롱」대교* 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격려하실 예정입니다. 


※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교량(해상 12km, 육상 10km) / 4개 공구 중 핵심구간인 해상교량 부분 2개 공구를 우리기업이 수주(대림, 6억불))하여 금년 5월 완공 예정



다음 국가인 말레이시아와는 인구 3천만, 1인당 GDP 1만불 수준으로서 구매력이 아주 큰 시장이고, 또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업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아세안의 비즈니스 허브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상대국(18년 191억불)이고 투자의 있어서도 네 번째 대상국(18년 누계 91억불)입니다. 300여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철강, 전자, 건설, 유통 등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 주도의 할랄인증 등 육성정책을 토대로 해서 지금 2조불에 이르는 세계 할랄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전세계 20억 명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류에 대한 인기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고,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에서 한류와 할랄을 결합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세계 할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레이시아는 Industry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제조, 전기차, ICT, 의료 등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아세안 국가 중 첫 번째 스마트시티 협력 도시로 코타키나발루를 선정한 만큼, 양국 간의 스마트시티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방문 기간 중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인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서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천5백 불로 낮지만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7%가 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아세안의 생산기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2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의 주력 산업인 봉제업(60여개)과 농업(30여개), 금융업(17개) 분야에 진출해 있고, 6.7억불 규모의 개발원조를 통해 보건의료, 농촌 개발, 교통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아세안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상생번영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조업과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캄보디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 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금융공동망 사업이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한 은행 간에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개설한 은행에 가야지만 예금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다른 은행을 가더라도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과 캄보디아의 중앙은행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캄보디아의 증권거래소도 우리나라가 협력 사업으로 그렇게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댐 등 인프라 건설,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유통센터 공동건립 등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또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도 강화될 것입니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라는 주제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양국 정상께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