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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의결 무산 관련 한정우 부대변인 브리핑

2019-03-0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의결 무산 관련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세 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세 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