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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관련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브리핑

2019-02-14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자영업자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으면서 하실 말씀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중요한 내용은 배포했을 텐데,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거나 뒷얘기가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오늘 있었던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대통령께서 밥을 사시고, 제가 대통령께 밥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너무 고마워하시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밥 한 끼 나눠먹는 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처럼 오늘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서면 브리핑 나온 것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의 요청 사항이나 입장 같은 것은 따로 서면 브리핑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오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언급한 참석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발언 같은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 자영업자들이 모였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있었죠.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역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고 싶어도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줄여서 2대보험 정도로만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대단히 좋아하실 얘기 중의 하나는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시켜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기자 : 2대보험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 이런 제안은 없었는지, 또 그에 대한 대통령님이나 장관님들의 답변은 없었는지. 

▲ 자영업비서관 :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대보험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4대보험 자체가 사회보험제도라 이 자체를 쪼개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칙에 있어서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남겨놓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방금 주휴수당 얘기하셨나요? 주휴수당과 지역별 업종 질문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중에 한 분이 아예 동결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야기가 쏠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동결을 시키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고, 고용노동부 쪽에서 얘기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얘기했듯이 최저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그 부분에 발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 기자 : 서면 내용을 보면 19일에 후속 점검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주최하고 누구 참석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자영업비서관 : 19일 날 간담회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12월20일 날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12월20일 날 발표한 대책이 9월10일부터 시작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 자영업자들과 당, 청와대, 정부가 함께 모여서 만든 정책이었어요. 그게 올해부터 하나하나 실천 과제로서 실천에 들어가는데, 그 실천 과제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정부 내부적으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참여했던 자영업자 대표들을 모시고 매월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첫 모임이 2월19일 날 하는 것인데, 회의 자체를 진행시키는 것은 중기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서포트하고, 실무 책임자들이 정부 13개 부처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진행이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자영업자 대표들한테 브리핑하는 날입니다. 


- 기자 : 서면 브리핑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면,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라벨갈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고만 되어 있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그 부분을 소개해 주시죠. 

▲ 자영업비서관 : 라벨갈이는 아시다시피 동대문, 남대문 이런 데, 또는 수입품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자체를 갈아서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독창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도 그런 것들의 실효성을 뺏어먹는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기자 : 오늘 간담회를 했는데 각 부처 장관님들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제안을 했다든가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각 부처 장관님들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제대로 해 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 자영업비서관 : 그럼요. 현장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직접 현장에서 챙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상인 대표의 질문이 있었는데, 뭐였느냐 하면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가 돼서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일부 부분에서 원래 발표한 것과는 약간은 틀린 것이 있다. 30억 이상 부분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장님도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완을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특히 그때 말씀 중에 뭐였느냐 하면 자영업자 쪽에서 ‘카드 협상권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카드수수료 협상권은 노동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협상력이 있는 노동자들과 없는 노동자들이 있을 시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협상권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원용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봐라”고 현장에서 지시를 내리시도 했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드백을 할 것입니다. 


- 기자 :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공개하기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자영업비서관 : 그럼요. 피드백 되거나 또는 그것이 정리되는 것들은 필요 시마다 우리 기자분들 모시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오늘 오신 김에 자영업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포화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것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와 향후 포화된 자영업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 자영업비서관 : 제가 대통령께 어떤 자리에서 종합정책을 보고드릴 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영업자들이 과잉이다. 과잉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엄밀한 얘기로 맞는 말이 아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많다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자영업 시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버텨왔고, 또 산업을 발전시켜 온 측면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면 그 국가나 산업 체계에 어떤 자기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성장 발전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0일 날 나온 종합대책도 단순하게 지원정책이 아니라 성장정책입니다, 혁신성장. 그래서 이 과잉의 원인을 자영업자들만의 책임으로 온전히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영업 산업 전체의 과잉이 문제다, 자영업자만의 과잉이 아니라. 그래서 자영업 산업 전체의 과잉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고 이것을 생태계의 균형을 잘 잡아나갈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의 숫자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 체계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또 유통산업에 대기업이 너무 과잉으로 진입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를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고, 또 새로운 4차 산업인 온라인산업 속에서도, 온라인산업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판매도 자영업자들이 거기로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같이 보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