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한반도 평화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한 세계의 평가와 전망들

2019-01-14

-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 하는 정치인이며 일반 국민과 잘 교감하고 있다." 이정민 카네기 아시아 선임연구원의 평가와 전망 

- "문재인 대통령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최저 임금 인상, 사회 지출 증가 등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다." 옥스팜 세계 총재 위니 비안이마의 평가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에서 한반도 평화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Can South Korea’s President Moon Make Peace With North Korea?"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동북아 안보, 국방, 정보, 위기 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이정민 카네기 선임연구원과 아시아와 한반도 안보상황을 연구해 온 캐슬린 보토 연구분석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근의 지지율, 미, 중, 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두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 하는 정치인이며 일반 국민과 잘 교감하고 있다 (Moon is a soft-spoken politician who connects with the public)"고 평가하면서 "그러한 점을 초점이 없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but his smooth demeanor shouldn’t be mistaken for a lack of focus.)" 고도 지적했습니다.


두 연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1953년 이후 체결된 한국전쟁 휴전협정 종식을 선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안보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고 전하며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자본을 대부분 이 안건(한반도 평화) 에 쏟아 부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간의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남북 데탕트를 영속적인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고, 남북간의 경제, 정치, 군사 협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고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필자들은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적 민첩성을 보여주었지만, 훨씬 더 민첩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과 국제사회가 점진적으로 핵 협상을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면서 미국과의 협력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달 21일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을 앞두고 옥스팜(OXFAM: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국제 구호 단체) 국제 총재인 위니 비안이마Winnie Byanyima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고에서 비안이마 총재는 "'세계화 4.0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학대, 추출 및 성 차별주의 신자유주의를 대체 할 새로운 서사를 제공해야 한다." 면서 "금융, 무역, 임금 및 과세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부간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일반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비안이마 총재는 "세계화 4.0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과감한 대담한 지도력이 필요" 한데 "정치인들은 단순히 시민들의 분노를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만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그러한 지도자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최저 임금 인상, 사회 지출 증가 등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s tackling inequality with a combination of taxes on the wealthy and corporations, a higher minimum wage, and increased social spending.") 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의 재신다 아던 총리,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불평등을 줄이고 여성주의적 글로벌 개방 정책을 받아들였다" 고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한 세계의 평가와 전망들 1번째 이미지


한반도 평화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한 세계의 평가와 전망들 2번째 이미지


한반도 평화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한 세계의 평가와 전망들 3번째 이미지


한반도 평화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한 세계의 평가와 전망들 4번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