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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와 국제적 연구자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한국은 민주적인 이행과 공고화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훌륭한 사례"

2019-01-18

영국의 경제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조사기관 인텔리전스 유닛(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은 매 년 초에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eiu.com/topic/democracy-index)


작년에 우리나라는 20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 비하면 4계단이나 오른 순위였습니다. 평화로운 촛불혁명에 이은 정권교체가 순위 상승의 이유였습니다. 올해 발표된 지수에서는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총점은 10점 만점에 8점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23위에서 20위로 3계단 상승한 코스타리카의 급부상으로 순위에서는 한 계단 밀렸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로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저술과 아시아 지역 정세 논평에 주력하는 브뤼셀 자유대학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Dr. Ramon Pacheco Pardo) 한국학 석좌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코노미스트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2년 연속으로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순위에 올랐다.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높은 순위다. 만약 한국이 권위주의화 되고 있고, 절망적으로 부패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한국은 민주적인 이행과 공고화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훌륭한 사례연구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전체 순위에서는 한 계단 밀렸지만 총점은 작년과 동일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 순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아태 지역 국가 중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와 호주 두 개 나라 뿐입니다. 뉴질랜드는 9.26으로 1위, 호주는 9.09로 2위를 기록해해 이코노미스트가 정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뒤이어 우리나라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이 7.99로 4위, 큰 점수 차이로 대만과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아동 성학대 및 착취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40개국 중 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미국, 독일에 이어 7위로 평가되어 아동 성학대 범죄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옆 나라인 일본은 10위, 중국은 36위로 나타났습니다. (바로가기 → https://outoftheshadows.eiu.com/)


EIU와 국제적 연구자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한국은 민주적인 이행과 공고화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훌륭한 사례"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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