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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

2019-02-12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모레는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되어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 준 두 부처 장관들께 감사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릅니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하여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와 과기부의 승인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기 바랍니다.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