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3.1절 특사 관련 한정우 부대변인 브리핑

2019-02-12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