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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38노스의 전문가 기고로 본 평화 프로세스

2019-01-22



- 보수적 싱크탱크 Defense Priorty의 연구원인 다니엘 데페트리스의 기고 

- "남북은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닐지라도 더 친근한 이웃이 되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미국 국익에도 부합"




북한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38노스(38 North) 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The National Interest 의 외교 정책 칼럼니스트이자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Defense Priority의 연구원이며 뉴스위크, LA타임즈 등 미국 여러 언론에 외교 관련 기고를 하는 다니엘 데페트리스Daniel R. Depetris 는 'Advanc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ase for Koreanization'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 발전: 한국화의 사례) 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38north.org/2019/01/ddepetris011819/ )


테페트리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7개월 만인 지금 양국 모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간의 다른 과정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남북은 햇볕정책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화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남과 북은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닐지 몰라도 확실히 더 친근한 이웃이 되었다"(If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re not yet best friends, they are certainly more friendly neighbors)고 평가했습니다.


데페트리스는 한,미간의 다소 다른 우선순위와 한국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데페트리스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군축, 이며 서울은 북한과의 평화와 고요, 전쟁 가능성을 피하는 것" 이라고 정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햇볕정책이 한국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을 바라는 국내 정치와 대중의 압력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남북이 외교 프로세스를 추진하도록 두어야 할 것이며 한국을 짓누르지 말고 대단하진 않지만 상징적이고 중요한 남북간의 프로젝트들이 결실을 맺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도움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통합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It is in America’s interest to transform the Korean Peninsula into a safer, secure and more economically integrated space)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