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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019-01-08

2019년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1번째 이미지


- 국민들이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 2기 경제팀,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답이 숨어 있을 수도

-가짜뉴스,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2019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삶 속에 현장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다.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며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