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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8-12-31



오늘 영상회의여서 장소가 여기로 됐네요. 자, 시작할까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먼저 국민께 감사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은 남북 관계를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시킨 역사적인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비핵화와 평화를 함께 이루어야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남북과 북미 사이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비무장지대의 공동 유해발굴, 지뢰제거, GP 철수, JSA의 평화지대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등 작년 이맘때만 해도 꿈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기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 의료비 등 필수생계비는 낮아졌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을 올리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사상 최고치의 벤처 투자,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수출 6,000억 불, 세계 6위 수출 대국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과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경제 강국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국민이 흘린 굵은 땀방울로 이룬 것들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이룬 전환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완성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해에 우리 정부가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 합니다. 사람중심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들의 삶을 좋아지게 했다고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과 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목표가 산업현장과 국민의 삶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과 역량을 모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열정과 늘어난 외교와 남북 관계 업무로 밤낮없이 뛰느라 수고한 청와대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치하를 보냅니다. 서로서로에게 고생했다, 더 잘 하자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를 쳐줍시다.


그러면서도 당부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어떤 부처나 기관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은 물론 언행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듯 또 살얼음판을 걷듯 자중자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일이 손에 익게 되면 요령이 생기고 긴장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일을 관성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주길 바랍니다.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열정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하는 그 날선 느낌처럼 초심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직장 내 갑질 문제, 적폐청산 등 정부 차원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뿐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들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선의로 권력기관의 운용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개혁이 영속성을 가지고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더 많은 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이룬 개혁은 당연시되고 더 많은 개혁의 요구가 불만과 비판으로 이어지는 개혁의 역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요구에 응답해 또박또박 할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에게 무한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새로운 자세로 다짐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모두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