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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2018-12-20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hwp


진선미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성가족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에서도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전혜숙 여가위 위원장님, 그리고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님, 정춘숙 여가위 간사님, 그리고 김상희 우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국방부 업무보고에 이어 여성가족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튼튼한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내적 역량입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야말로 모든 성공한 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포용하면 흥하고 포용에 실패하면 쇠퇴했다는 것을 세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성원 모두가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핵심 부처입니다. 여성과 남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또 다양한 가족형태가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다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가 단호한 자세로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 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직장, 다중이용시설, 또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과 혐오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모든 공간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의 변화 속도는 행정이나 법 제도가 변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을 운영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대응하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가부 업무보고 슬로건이 ‘평등을 일상으로’ 입니다. 국민들께서 평등이 일상화되었다고 느끼기까지 제도 이상으로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자라나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또 여가부의 힘만으로 일을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함께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포용적인 접근과 자세입니다.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부터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국민들에게 보다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느 한 계층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별, 연령, 계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도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업무 방향을 아주 잘 잡아주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한 포용사회를 향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부처를 이끌어 나가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우리 여가부는 조직도 작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동안 또 부침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선미 장관님 부임 이후에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꿈의 1조 예산 시대도 (일동 웃음) 열렸습니다. 여가부가 진선미 장관을 중심으로 힘내자는 우리 스스로의 격려의 박수로 말을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