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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방부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2018-12-20


2019 국방부 업무보고 .hwp


정경두 장관님과 박한기 합창의장님, 각 군 총장님들을 비롯해서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또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에서도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민홍철 국방위 간사님,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님,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님, 이수혁 제2정조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과 조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국민들을 대신하여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올 한 해 국방부에 많은 일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지난해까지 한반도는 긴장과 대치로 일촉즉발 전쟁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1년만에 남과 북이 한반도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남과 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시범적 GP 철수와 JSA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DMZ의 오솔길에서 남과 북의 장병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습니다.


국민들께서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올 한 해 펼쳐진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됩니다. 2019년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들께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됩니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예산입니다.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방위력 개선비도 사상최대인 15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 중에는 과학화와 첨단화 예산도 포함돼 있어 우리 군의 스마트국방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하여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되어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합니다. 국방 R&D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국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군 장병은 우리 국방과 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입니다.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진심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올해의 성과와 미완의 과제를 되짚어보고, 새해에 할일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