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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2018-12-18


[환경부](보도자료)181217-환경부_업무보고_보도자료.hwp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명래 장관님 취임 후 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보고 받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면서 우리 정부의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핵심가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깨끗한 물과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이고, 또 삶의 질이 중시될수록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부는 국민이 매일 마시는 물과 항상 숨 쉬는 공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부처로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환경에 대한 재발견 또는 새로운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APEC이나 ASEM, G20 등 다자회의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 방안으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을 전 지구적인 공통의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공기산업이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환경이 경제의 혁신에 기여하는 시대가 되고,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보존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환경부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이뤘습니다. 경유차 대체수단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기차가 두 배가 넘는 5만대를 돌파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이후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를 이뤘고, 4대강 보를 개방하면서 영산강 보 주변의 자연생태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4대강의 자연성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작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약속했던 화학제품 환경법 제정으로 유해화학제품을 사전 검열할 수 있는 체계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과 보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세먼지, 낙동강 물관리, 생활방사능과 유해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관리 통합의 효과가 국민들께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관리, 라돈과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환경부의 기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서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 감축과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 문제는 사회적 갈등 과제가 많습니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부가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추로서 역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