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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결과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브리핑

2018-12-01

G20 정상회의 결과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브리핑 1번째 이미지


지금 2차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브리핑 때문에 먼저 나왔습니다.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조금 당겨져서 제가 나올 때 문 대통령께서는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최경림 대사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이번 G20의 셰르파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는 밤을 새워서 이 합의문이 거의 합의에 이르는 데까지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2018년 G20 정상회의 결과 종합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G20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G20 정상회의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금융위기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정책 공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오늘 정상회의에서 여러 분들이 언급을 하셨지만 처음 출범할 적에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했다는 데 대해서 다 같이 정상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제가 많이 확장되어서 지속가능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 

또 금년 1년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의 미래, 암호화 자산 등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제, 기후변화, 여성, 농업, 인프라투자 등의 의제가 추가돼서 지금 굉장히 넓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합의문을 내지 못한 집단적 지도력에서의 다소 취약성, 또 최근의 미-중 무역 마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확대, 이런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해보다 글로벌 현안 해결의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가 됐습니다만 각국 정상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G20의 리더십을 공고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로 생각하면서 회의에 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는 미-중 무역마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등에 관한 주요국의 합의 도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회원국들은 ‘다자주의’에 대한 다소의 위기감을 바탕으로 올해 마지막 개최되는 다자 간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도출에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막판까지 정상선언문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회의에 계속 참여한 최 대사님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조만간에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철강, 다자주의 국제질서원칙, 이주⋅난민 3개의 쟁점이 계속 팽딩(pending)되어 있었습니다만 타결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 남아있는 이슈가 기후변화입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특정국의 특수 사정을 감안한 기술적인 표현 문제로 지금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문안은 이쪽 대표단에서 본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후 2시 안에 이 모든 것이 타결되어야지 오후 4시 폐회식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됐다, 또 타결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데이트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할 때 하겠습니다.


회원국 간의 이견이 컸던 주요 이슈는 무역, 기후변화, 이주․난민 등이었습니다. 무역은 미국에서는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배격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시는 것처럼 반면에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및 일방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커뮤니케의 조율 과정에서도 끝까지 이견이 지속되었으나 양국 간 잠정 합의가 도출되면서 타결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다자무역체제의 개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고, WTO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한지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제가 정상회의에 계속 들어가서 들어 보니 여러 정상들께서 WTO의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다수국은 파리협약 준수, 청정에너지 전환 등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안을 선언문에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충안으로 합의를 봤는데, EU, 개도국, 미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그런 문구로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와 난민 문제입니다. 이주⋅난민 유입에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부담 공유를 주장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국가들은 이주⋅난민 처리는 각국의 주권사항이라면서 국제사회의 협력 및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한 간략한 문안, 특히 차기 G20에서 논의 지속 등을 포함한 문안으로 작성하고 있는 중이면서, 관련되는 일부 국가의 본부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누적된 저소득국 부채 문제가 앞으로의 시장 불안과 겹칠 경우에 시스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채권-채무자의 공동 책임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IMF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 발언을 진지하게 하셨고, 여러 정상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국가 간 전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합의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공조와 향후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경제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양자회담 관련 사항은 이미 국민소통수석과 대변인실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이죠?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 이어 대통령께서는 두 번째 참석을 하셨습니다. 작년 회의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새정부 경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회의는 지난 1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구체적인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또 무역과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람’을 우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금번 회의 결과는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활동 성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G20 차원의 합의에 나름대로 우리가 기여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자주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정신이라는 설명을 했고,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서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G20 정상회의 주최 경험이 있는, 아시는 것처럼 2010년 우리가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우리 경험을 G20 국가들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사람중심 경제가 뿌리내릴 때 G20의 성장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 달성이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주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특히 디지털화,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일의 미래’에 대한 우려에 대한 해법은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점에서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언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 강화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소개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우리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대통령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한반도⋅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는 교두보로서의 역할를 충분히 수행하셨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 국 정상들의 관심을 촉구하여 향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조찬 정상 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하셔서 지지를 요청하셨고, 또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완전한 지지를 확보했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