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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11-29

대변인 :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첫째,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결과 비위행위와 관련없다 하더라도 특별감찰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위해 특별감찰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국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즉각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비위사실에 대해 해당기관에 문서로 정식 통보할 것입니다. 또한 특감반원 전원은 오늘자로 원래의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해당기관장은 청와대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해서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민정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청와대 내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비서관실 산하의 특감반에서는 청와대 외부의 부처와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 산하의 특감반이 따로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산하의 특감반은 대통령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전원 교체 그리고 복귀를 한 건 반부패비서관실 산하의 특감반입니다. 민정비서관실 산하의 특감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