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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8-11-20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시작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세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적폐를 논의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입니다.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납니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납니다.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 대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입니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입니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각 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님들이 발표해 주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