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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

2018-11-20

국무회의 모두발언 1번째 이미지


ASEAN과 APEC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년만의 발걸음이었는데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상들은 하나같이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용적 성장과 격차 해소, 사람 중심 등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통된 관심이라는 사실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평화와 상생 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아세안과 인도, 호주 등은 환영과 확고한 협력 의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아세안과 인도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아세안과 인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교역 규모와 수출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의 시장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세안과의 교역액은 25%, 수출액은 28%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고, 한류 문화가 가장 먼저 확산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한 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인구 1억에 경제성장률은 7%대입니다. 작년 한 해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42%, 수출액은 46%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우리에게 중국과 미국에 이은 제3의 수출시장입니다. 인구 2억6천만 명의 인도네시아도 평균연령이 29세로 젊고, 경제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몇 년 뒤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되면서 G3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작년 한 해 인도와의 교역액과 수출액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남방정책이 상호 간의 경제 협력 확대와 우리의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신남방특위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경제, 외교 뿐 아니라 문화, 사람 교류도 더해 마음과 마음을 진정으로 이을 수 있는 다층적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내년에 한-ASEAN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ASEAN 정상회의에서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개최되는 첫 국제 정상회의일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이므로 범정부 추진단을 미리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 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 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차량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 제작 금융이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