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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정상회의 마무리발언

2018-11-15

ASEAN+3 정상회의 마무리발언 1번째 이미지


의장님,

정상 여러분, 


아세안+3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 


안보, 무역분쟁, 기후변화, 재난 등 우리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몇 가지 중요한 협력 분야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 유동성, 식량 위기 등 위부의 위협에 대해 아세안+3는 흔들림 없는 협력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회의의 공동의장국입니다. 

금융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쌀 비축제도(APTERR) 협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동아시아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에 함께 대처하고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을 통해 각국의 규정과 시스템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교통, 에너지, ICT 분야의 협력에서 국가 간에 합의된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급사슬연계(SCC) 공동연구는 규정과 시스템을 일치시키는 혁신적인 연계성 강화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IT기술을 접목하고 국제상품 분류기준(HS)을 통일하여 물류비용과 소요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권고사항인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의 타당성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공인된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플랫폼은 통관을 신속 정확하게 하는 한편, 공급사슬연계(SCC)와 짝을 이뤄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는 데도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아세안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감염병,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회의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보건 분야 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해서도 공동의 단합된 대응이 절실합니다.

한국은 작년과 올해, 아세안지역포럼(ARF) 재난구호 회기간 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5대 협력 분야 중 하나인 재난구호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안하여 아세안과 공동으로 추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에 관한 협정도 올해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와 산림을 성공적으로 살려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세안과 공유하여, 산림복원과 멸종식물을 되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인재 양성은 교육과 기술 격차를 줄여 아세안의 실질적 통합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은 올해 1월 아세안 중학생 과학영재 캠프를 개최했고, 4월에는 공공행정, 인사관리 분야 공무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분야에서도 협력하며 인재양성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건립은 아세안 인재양성 협력이 고도화되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협력을 아세안 전체 회원국으로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동아시아 공동체가 도달해야 할 곳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평화와 번영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세안+3 결성할 때 함께한 지도자도 계십니다. 

그 분들의 선구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동아시아 개념은 사실 마하티르 총리가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마하티르 총리의 지혜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제의하신 동아시아 무역결제수단 구상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의 공동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데 한국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