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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마련 청원' with 김혜애 기후환경 비서관

2018-05-16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미세먼지 대책마련 청원' with 김혜애 기후환경 비서관



[청원 답변]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은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님 모셨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안녕하세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답변할 청원은 ‘미세먼지’ 주제입니다. 

특히 중국에 항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7만 8128명의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경유차 배기가스나 석탄발전소나 공장 굴뚝 등에서 발생하는데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되기도 하고, 가스 상태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되기도 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상황인데, 예전보다 심각해진 것은 맞나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미세먼지는 지난 10년간 개선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2012년 이후 다소 정체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초미세먼지라고도 불리는 PM2.5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날 수인데요.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하고, 시계도 나빠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미세먼지가 최근에 더 심각해졌다고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고농도 일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지난 10여년간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경유 승용차가 ‘05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고 석탄발전량도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극지방과 북반구 대륙의 온도차가 적어져 바람이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대기가 정체되는 날이 늘어나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더 쉽게 나타납니다.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번 청원의 관심은 중국 문제입니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님 언급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9일 한일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미세먼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3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시작된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 기술협력 네트워크’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서 실질적 성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리커창 총리와 회담에서도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미세먼지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그 이유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실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세먼지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월에 방한 양제츠 국무위원에게도 미세먼지 관련, 중국에 요인이 있다고 말했고, 양제츠 국무위원이 ‘한중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그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환경부가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했고, 다음달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계기에 한중환경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때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세부 협력사업도 다음달 확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도 다음달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중국과의 협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군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지난해부터 양국 환경과학원으로 구성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사무실과 연구실을 지원합니다.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해 실질적 저감도 추진합니다. 현재 6개 사업 786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중국과 협력이 활발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측 영향이 분명 있기 때문일텐데요. 그래서 소송이라도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 중국을 포함한 국외 요인은 연구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약 절반(50%)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국제법 위반인지 분명해야 하고, 인과 관계도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현실은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양자-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협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우선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겠네요. 이번 청원에서는 ‘산둥반도 공장 폐쇄 요구’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베이징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반도로 공장을 이전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중국이 대기 개선을 위해 베이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둥성은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2013년에 비해 2017년에 30% 정도 줄었는데, 산둥성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중국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듯인데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중국은 자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낡은 차량 122만대를 폐차하였고 소형 석탄보일러를 퇴출하는 등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늘리는 한편, 석탄 발전을 줄이고 기업의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한중일 공동 대응 소식도 힘이 되지만, 우리도 국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친절한 청와대’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도 정부 차원의 대책과 국민의 관심을 당부하셨는데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씩 계속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는데 대기가 정체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고 매우 나쁨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국내 요인이 68%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항공우주청 NASA가 함께 연구한 결과에서도 국내 영향만으로도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중국 등 국외요인이 전혀 없더라도 국내영향만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외 대책과 함께 반드시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한 성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국내오염원인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중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참여로 지난해 말 점검 결과 7.6%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 요인이 적지 않은 일본도 ‘No 디젤’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 실질적 협력과 함께 국내의 노력도 함께 병행된다면 미세먼지 문제도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와 협력이든, 국내원인 감축이든 모든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국민들 모두가 함께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국내배출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과정과 결과는 국민들께 바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