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 말씀 관련 서면브리핑

2018-05-15

문재인 대통령은 5월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입니다.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합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갑니다.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2018년 5월 15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