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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적폐’ 청산으로

2018-05-13

- 민정수석실에서 적폐청산 추진경과와 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던 1년, 앞으로는 민생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입니다 



□ 추진경과 및 점검체계


ㅇ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1번 국정과제*로, ‘17.7.이래 27개 부처가 자체 TF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에 임해 왔음


※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


ㅇ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18.4.10. 국무회의)


ㅇ 위원 선정,과제선정,과제논의,결론도출 및 향후 이행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 추진을 기조로 하여 진행되어 왔음


ㅇ 다만, 청와대(민정수석실)와 총리실(국무조정실)이 협업하여 적폐청산 지원·점검체계를 마련, 합동점검을 해 왔음


□ 성과 – 국정농단 등 ‘권력형적폐’청산에 주력


① 분야별 적폐사안 진상조사


- 국정원(정치개입 진상조사), 문체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외교부(한일위안부 합의), 고용노동부(노동계 외압행사) 등 분야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발표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음(상세, 참고자료 1)


- 현재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 김근태 고문은폐 등 11건), 경찰청(경찰과거사위원회, 故 백남기 등 5건), 국방부(사이버댓글 진상조사) 등 일부 부처의 진상조사 작업 진행 중


②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 환수 추진


- 국정농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는 철저히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


→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으로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들이 적극 공조하여 환수에 나설 예정으로 있으며 전담조직으로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18.2.12),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18.2.22)


③ 잘못된 제도와 관행 파타


- 정부 27개 부처에 구성된 혁신TF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을 지속하여 현재 부처별 혁신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음(상세, 참고자료 2)


- 법무부(탈검찰화), 경찰청(인권경찰 구현), 국정원(정치개입 근절), 감사원(권력기관 감사강화, 적극행정면책 활성화), 국방부(군 정치개입 근절), 통일부(개성공단 제도개선), 외교부(재외 국민안전보호), 보훈처(보훈단체개혁), 교육부(사학비리개선), 행안부(국가기록관리 혁신), 국세청(세무조사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등


□ 향후 추진방향 – 세 가지 방침을 밝힘


o 첫째,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권력형적폐’ 청산 및 예방에 노력할 것임


-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여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예정


※ 마무리 이후 백서발간을 통한 홍보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에 중점


-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자 함


※ 청와대의 수사불개입 원칙은 향후에도 확고히 견지할 방침


o 둘째,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할 것임


-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 → 앞으로 권력 전횡분야에 더하여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


※ 문재인 대통령,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18.1.10. 신년기자회견)


o 셋째, 적폐청산의 성과를 제도와 관행의 혁신·시스템개혁으로 이어가겠음


- 제도와 관행혁신은 全 부처ㆍ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산하여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음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 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입니다.(‘18.4.18. 제2차 반부패협의회)


o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소회와 각오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끈을 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