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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11:50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2018-05-11
▲김선 행정관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오늘 여기 특별한 손님, 특별한 장소 나왔습니다. 정부 1년. 어제 문재인 정부 1주년이 됐잖아요. 1년을 맞아서 정부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들 알아보기 위해서 제 옆에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입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김동연 부총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선 행정관 : 반갑습니다. 온라인 이런 라이브는 처음이시죠.

▲김동연 부총리 : 처음은 아니고 전에 대학 총장 할 적에 학생들이랑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직에 다시 와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역시 처음이 아니신 경험자답게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오늘 진행이랑 다 하실 거 같아요. 편한 마음으로 오늘 정부의 정책 성과와 여러가지 과제들. 경제정책의 수장이신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직접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 가질거고요. 지금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으니까요. 보시는 분들 그냥 보시지만 말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 저희 뉴미디어비서관님께서 잘 선별해서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부총리님 오늘의 말씀 들어가볼게요. 정부 1년을 맞은 소회, 일단 축하드리고요. 작년 6월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시간이 정말 무섭게 흘렀죠. 1년을 맞은 소회랄까, 그런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동연 부총리 : 정부 출범 1년을 맞았고, 저는 11개월 부임을 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여러가지 좋은 성과도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능력부족이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후회 없이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야심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총리님 우리 경제정책을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 부처와 협력하면서 해오셨는데 일단 성과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주요한 성과.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성과는 좀 어떤 것이다. 이것만은 내가 얘기 할 수 있다. 하실 게 있으신지.

▲김동연 부총리 :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거시경제, 경제를 좀 크게 봐서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3.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3년 만에 3%를 이제 복원하는 효과가 있고. 금년 1/4분기에도 1.1%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3%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관리에 있어서 3% 성장을 복원했다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안 우리 가계 실질소득이 줄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경제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성장의 과실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반면에 우리 가계는 좀 덜 갔다는 뜻인데 9분기 정도 계속 줄고 있다가 지난 분기부터 다시 늘어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통계입니다. 우리 가계에 모든 소득분위. 특히 우리 취약계층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혁신성장을 추진했는데, 지난 1/4분기에 창업기업 수가 26,000개가 넘어섰는데 이것은 기록입니다. 또한 벤처 투자도 작년, 전년 동기에 비해서 금년 1/4분기에 56% 증가를 했어요. 정부가 혁신성장을 하면서 이와 같이 혁신 투자에 대한 창업 투자가 많이 늘어났고, 신설 기업이 지금. 그런 기록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비교적 이런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혹시 욕심을, 하나 더 하자면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여러가지 경제에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북핵에 따른 그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한중 한미 통화 마찰 문제,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비교적 이 위기들을 잘 관리해서 많은 위험요인들을 제거 내지는 완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난 1년동안의 성과를 꼽고 싶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의연하게 정부를 믿고 따라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저도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소득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는 정부로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아픈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가지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 : 역시 제일 큰 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쪽이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한 만큼보다 덜 늘어나고 있는 것에 지금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 지난 동안에 저희가 1년 동안 32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1월에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월과 3월에 10만대로. 일자리 늘어나는 숫자가, 증가폭이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 되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쪽에서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일자리문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난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 해서 해야 될 일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도 냈고 그런 것을 한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실업이라는 불이 크게 났어요. 일자리문제, 실업이라고 하는데 이 불을 끌 수 있는 정도의 물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화원수를 얘기하는데 가까운 불 먼 곳에 물이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저 물을 끌고 와서 이 불을 꺼야 되겠어요. 그것이 구조적인 면에서의 접근입니다.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들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공급측면에서는 우리 인적자원을 고도화시켜야 되겠고. 노동시장도 구조 개선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우리 일자리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물을 끌어 오는 작업도 저희가 꾸준히 하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작은 옹달샘 모래라도 동원해서 이 불을 끄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추경, 세제 개편 또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 만드는 거, 창업 돕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일자리에서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작년 한해 동안에 있어서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제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 행정관 : 그래서 뭐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80% 넘었잖아요, 신청률이. 그리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 신청을 해놓고 계신 상황인데,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 장기간에 걸쳐서 봐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당장 직장이 없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 좀 빨리 내 삶이 나아졌으면' 하는 다급한 마음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 정부 2년차를 맞는 이 시점에, 2년차에는 이렇게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뭔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랄까,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부총리 : 2년차 경제 운영에 주안점을 크게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국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까 제가 경제가 3.2%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성장의 과실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게끔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혁신성장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가 커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일자리문제는 단기적으로 지금 추경을 냈고,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바로 이뤄낼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서 지금 중소기업 쪽에서 일자리가 한 20만개가 비어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창업을 많이 벌여야 되겠고 해외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추경이라든지 단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제희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났으면 합니다.

그 2년차에는 여러가지 성장과 기업의 활동과 소득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자리문제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단시간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우선 가까이 있는 수단을 통해서, 근화근수가 되겠죠. 큰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고요. 그렇지만 멀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물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차에 이 문제가 한번에 해결은 못 될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해결할 것이고, 우리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면 이 구조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 행정관 : 참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어렵고 복합적이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라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네요. 지금 페이스북으로 일자리문제 말씀하시니까 댓글들이 많은데요. 조윤범 선생님께서 '가계소득 증가 감사합니다'. 박경연 선생님께서 페이스북으로 '부총리님 입술 불어 텄던 거 보고 이제서야 뵙네요. 감사합니다. 잘 될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백장미 선생님께서 '가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펼쳐 주심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민규식 선생님께서는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화이팅'. 이렇게 여러가지 댓글들.

▲김동연 부총리 : 감사합니다.

▲김선 행정관 : 응원, 하트 엄청나네요.

▲김동연 부총리 : 힘이 막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김선 행정관 :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제가 부총리님의 11시 50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인터뷰라든지 여러가지 강연 자료들을 보니까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 말씀을 주안점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어렵게 들려요. 패러다임이 뭔지. 왜 자꾸 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시고 이게 왜 우리 경제에 이 시점에 필요한지 좀 알기 쉽게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동연 부총리 : 알겠습니다. 경제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과거에 우리 개발, 경제 성장이 됐을적에 끌고 왔던 우리 경제의 틀은 소위 양적 성장, 그 다음에 그 어떤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추격형, 모방형 경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선 행정관 : 추격형, 모방형이라는 것은?

▲김동연 부총리 : 다른 경제를 따라가는 거고 모방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경제가 성장하는 압축성장을 이뤄왔거든요. 물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유효한 그런 틀이었죠. 그런 틀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압축성장의 뒤안길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고. 또 세상이 급변하면서 이제는 그와 같은 틀이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데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 정부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새로운 경제 틀은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압축성장 모델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 중심, 소득주도성장, 사람이 중심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죠. 소득분배 문제,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의 단절.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체질 강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혁신성장입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경제의 볼륨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공정경제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일자리 중심,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을 받쳐주는 것으로써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우리 경제. 이것이 공정경제거든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중요한 축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로운 틀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유효했던 성공 경험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성공했다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성공 경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공의 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틀을 짜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 중심 또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것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도 좀 어려웠나요?

▲김선 행정관 :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 결국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언젠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경제가 아닐까 싶어요.

▲김동연 부총리 :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고, 일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주고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뭐라고 할까요. 과거 압축성장으로부터 비롯된 기득권의 틀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틀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또 대다수 국민들이 같이 공생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틀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드리고요. 지금 부총리님,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정신없어서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부터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거 만져봐도 되요?

▲김동연 부총리 : 공개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직원들, 주위에 있는 직원들. 지난번 어린이날 때 초등학생, 중학생, 미취학 자녀를 둔 제 근처에 있는 직원들. 그때 마침 ADB총회 때문에 필리핀 출장을 갔을 때, 같이 출장 간 직원들이 어린이날에 자기 자녀들과 같이 못 있을거 같아서 제가 선물을 좀 주고 이렇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줬더니 직원 자녀 중에 이렇게 저한테 또 편지를 보낸 그 자녀가 있더라고요. 아주 고맙긴 한데 안에 내용을 공개하면 곤란한 직원들 있을 텐데요.

▲김선 행정관 : 제가 내용을 카메라에 공개는 안 하고, 살짝만 좀 훔쳐 볼게요. 실명이 있어서. 부총리님 손에 반짝이가 묻으셨는데. 이 친구가 준 카드에 황금색 반짝이가. 내용이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린이날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총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빠 너무 늦게 보내지 마세요. 아무리 늦어도 11시까지만 집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누구누구 올림. 11시까지만 보내달라는. 아빠를 집에 보내달래요. 어떡합니까.

▲김동연 부총리 : 저는 직원들 야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주말에도 좀 쉬게 하는 걸 강력하게 지시했는데. 우리 일부 몰지각한 간부들이 직원들을 혹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일부 몰지각한 국장님들 선에서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가 보죠.

▲김동연 부총리 :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행복해야 되거든요. 일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은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 가족과의 삶이나, 예전에 직장과 가정 양립이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기재부가 워낙 업무량도 많고 경제 전반에 대한 모든 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타 부처와 소통하실 일도 많고,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피자도 쏘셨잖아요. 특별히 기재부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김동연 부총리 :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다른 부처도 마친가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 빌려서 우리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같이 전합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고맙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직원 자녀가 이렇게 예쁜 감사 카드까지 보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잘 간직하시고 붙여두시면 되겠네요. 11시까지만 보내달라는 소박한 요청인 거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 : 더 일찍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기재부 직원분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많이 보고 계시죠. 더 일찍 보내도록 부총리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왔는데요. 부총리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물가 조절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 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 물가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정부가 이 정도로 좀 유지했으면 하는 선 안에서 총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저희가 2.7%, 금년에 그 생각을 하면서 쭉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잘 이렇게 관리란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들이 있습니다. 외식물가라든지 생활 필수품 중에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계절적인 수급 요인이나 또는 계절적인 원인에 의해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 같이 물가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유통 개선이라든지 그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분들의 어떤 비용을 줄이는 문제들. 예를 들면, 렌트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입도 있고 또는 수입한 물건에 대한 계절관세라든지 또는 탄력관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가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히 국민들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 물가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처럼 물가를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자연스럽고 스무스한 유통관리라든지, 경제전반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걱정가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선 행정관 : 유통과정 이라든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진다면 물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군산, GM이 있었던 군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 예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GM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조금 다른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 동안 경제를 운용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신경썼습니다'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조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견 조선사,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 GM. 구조조정과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정부가 투명하게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하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일을 해왔습니다. 대주주의 책임,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는 원칙을 세워서 꿋꿋하게 지켜왔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조조정을 가장 못할 것 같은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그와 같은 점에서 원칙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잘못 됐더라면 생길 수 있었던 여러가지 위험요인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다보니까 해당되는 구조조정 내지는 회생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군산 특히 어렵고요. 특히 거제, 창원, 울산 동구, 통영, 최근에는 목포, 영암 이런 쪽이 좀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지역에 대한 지역 대책을 단단히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가 추경에서 지역 대책으로 1조 원의 추경예산을 담았고 이에 더해서 저희가 목적예비비라고 하는 돈을 담았습니다. 이 돈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까지 담았기 때문에 재정에서 지원해드릴 거고요. 또 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이런 지역들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미 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산이 GM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대책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군산 또는 새만금 지역에 신규 투자 내지는 그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방안과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는 군산과 새만금 쪽에 새로운 신규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군산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도 좀 해결해주고 지역경제도 해결해주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밖에 지금 군산에 이미 가 있는 여러가지 산업들도 GM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 기재부의 일부 실은 가능하면 우리가 하는 세미나 이런 것도 이와 같은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라고 해서, 저희 세제실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군산에 가서, 한 130여 명이 가서 거기서 세미나도 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했고, 하다 못해 식사도 거의 다, 네 개 음식점에 분산해서 거기서 밥도 먹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다른 실이 통영을 또 갑니다. 통영도 지금 조선소때문에 어려운 지역인데. 물론 작은 것이겠지만 저희가 진정성 있게, 저희가 이와 같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가서 목소리도 듣고 하다 못해 밥이라도 한 끼 사먹고. 그 다음에 전통상품권 줘서 쇼핑을 좀 하도록 했거든요. 재래시장에 가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어려운 지역이 고용과 지역경제,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작지만 진정성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시간, 말씀을 너무 줄줄줄 잘하셔서 시간이 약간 넘쳤는데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카메라감독님 저거 땡겨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명패. 이 책상에 보면 너무 작고 귀여운, 근데 왠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명패가 있는데.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보이세요? 이게 뭡니까. 보통 사무실 가면 멋있는 반짝반짝 자개 명패가 있는데, 부총리님 책상에 너무나 작고 옹색한 명패가 있는데요. 왠지 사연 있어 보이는 저 물건, 설명 좀 해주시죠.

▲김동연 부총리 : 제가 처음 공무원 생활 시작할 적에 받았던 명패입니다. 36년 전인데요. 그때 사무관 첫 출발해서 받았던 명패인데 제가 그 후에 계급이 올라가서 차관도 하고, 장관도 하고, 또 부총리까지 했는데. 그때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 명패를 사용해서 36년 된 공무원 생활 내내 썼던 명패고요. 또 하나는 이 명패를 쓰다 보니까 계급이 올라가면 자개에다가 목재, 근사한 명패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산 절감도 좀 하고요. 그래서 갖고 다니는 명패입니다. 그래도 보기 괜찮지 않으세요.

▲김선 행정관 : 깔끔해요. 깔끔한데 너무 작아가지고.

▲김동연 부총리 : 낡아서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됐고요. 더 재밌는 건 이 뒤에 다른 글도 있어요. 옛날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김선 행정관 : '정직 성실' 창의'. 이게 공직자의 자세인가요.

▲김동연 부총리 :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김선 행정관 : 36년 된 사무관 김동연의 명패를 방금 보셨습니다 여러분.

▲김동연 부총리 : 제 나이만큼 늙어가고 있는 명패입니다.

▲김선 행정관 : 공직 생활만큼 함께 늙어 가고 있는 명패인데요. 정부 1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초심을 다시 되새기는 좋은 증표인 거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 :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게 보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도 올려주시고. 좋은 의견이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들. 굉장히 힘들다. 좀 해주시라는 제언들도 있었고요. 정말 뭐랄까. 여러가지 초심 잃지 마시고 잘해달라. 또 교통비, 주택비용,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 부탁드려요.

▲김동연 부총리 : 일자리에서 취업을 하고 특히 대기업,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중소기업 가도 대기업 가는 거 못지 않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창업, 창직입니다. 옛날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직업 수가 1만 개 정도 되거든요. 일본이 2만 개 넘고 미국이 3만 개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가지 창업, 창직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고, 댓글 올리신 것도 제가 다 보고 관심 갖고 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합니다. 댓글도 촘촘히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11시 50분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모시고 정부 1년 경제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라이브, 이런 상황은 공직자로서 처음이실 텐데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청자분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부총리님 감사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