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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정책실장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간담회

2018-05-10

장하성 정책실장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간담회 1번째 이미지


-일자리안정자금 '55만6천 사업장, 189만 6천명 신청', 목표 80%달성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이어갈 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실적이 목표대비 80%를 넘어섬에 따라 안정자금 주관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남부지사)을 방문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 직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사장님들의 부담을 정부가 직접 사장님들께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 목표의 80%인 55만6천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236만 4천 명의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지난해 4/4분기까지 소득하위 40%(5분위 중 1,2분위) 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이 6분기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였고 이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은 정부 차원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일자리안정자금 담당직원들은 최저임금과 안정자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장·휴일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영세·소규모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 해고 없이, 비전을 갖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는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겪은 보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 15명이 일하는 안산의 한 식품회사의 경우 지난해 말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최소 인원으로만 설비를 가동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인원도 유지하고 보수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공단 대다수의 사업장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은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인원 감축이나 폐업 등을 생각했으나, 서울남부지사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안내를 받고나서 노동자 전원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 해고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하성 실장은 “18년 최저임금(7,530원, 16.4%↑) 및 안정자금 시행초기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전 부처 및 근로복지공단 등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다”며 담당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면서 “특히,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9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이라며 당부를 잊지않았습니다.


이어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