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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18-05-08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 많았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다들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잘해 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도 없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 주신 우리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덜어드리는 정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에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낮출 예정입니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500만명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