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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2018-04-30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입니다. 국제사회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전세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공적 회담을 위해 진심과 성의를 다해 준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입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 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계가 바라던 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후속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구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셋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 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