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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2017-09-07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2017 Promise Justice, 국민을 위한 법무부의 약속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칭) 등 관련 법령 제정, 시행

- 독립적인 공수처 신설로 공직자 비리수사를 더욱더 꼼꼼히! 확실하게!


2. 법무부 탈검찰화

- 법무부의 본연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장 현명한 이별, 바로 탈검찰화입니다.


3.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검찰,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선(善)을 지킵니다!

- 검찰수사 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록 공개 확대, 검찰 직접수사 자제,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국민들을 위한 법무부의 약속, Promise Justice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