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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2017-09-25
갑질근절!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2 갑질근절!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정책


전속거래 구속행위란 :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토록 하는 행위


대기업이 2, 3차 협력사와 거래할 때 더욱 공정하도록

-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 대상 확대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 가맹(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겠습니다.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를 공개토록 하는 등 정보공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 도입, 징벌적 배상제 확대 등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겠습니다.
- 비용이 오르면 가맹금, 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겠습니다.
- 대형유통업체가 중소기업 직원을 사용할 경우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정책

갑질근절!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