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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기업하고만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전속거래 금지!

2018-01-31
특정 대기업하고만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전속거래 금지!



#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슬픈 거래 시작~~~

대기업 : 우리하고만 일 합시다. 다른 데 납품하면 국물도...!!(이 회사 일 잘하네...)

중소기업 : 아...네...네...(여기랑만 일하면 수익이 줄 텐데 ㅠㅠ)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전속거래 강요금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2017.12.28)


# 공사 기간이 늘면?

대기업 : 공사 기간이 한 달 늘었습니다(공사대금은 그.대.로).

중소기업 : 아...네...네...(공사 기간이 늘면 하도급 대금도 늘어야 남지 ㅠ.ㅠ)


그러나 공사 기간이 늘면 하도급 대금도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 개정 추진)


# 그밖에도...

- 전속거래실태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정보 요구 금지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협의 요건 확대

공정위 2018 새로운 하도급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