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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의 갑질을 잡아라

2018-02-05
숨어있던 갑질까지 잡는다(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2017.12.28.)



규모가 큰 건설, 제조 분야 거래 구조는 대기업-1차 협력사-2차 협력사.

대기업-1차 협력사, 이 단계 갑질은 감소 추세입니다.

1차 협력사-2차 협력사, 하위 단계의 갑질도 '확' 줄여야 하는 상황!


그래서 준비한 대책.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대급을 지급하는 조건을 공시토록! (하 도급법 개정 추진)

1차 협력사: 대기업에게 대금 받고도 2차 협력사에게 결제 미루기 어렵겠네...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2차와 3차 협력사들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

"대기업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 1-2회, 2, 3차 협약 실적을 반영합니다"(2018년 초)


그밖에...

- 경영간섭 행위에 관한 지침 마련

- 하도급대금 및 임금, 자재대금 체불문제 개선

눈에 보이던 갑질은 조금 줄었는데... 

이제 숨어있던 갑질도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