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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로드맵' 브리핑

2017-10-26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대통령님과 시도지사님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개된대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과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두 가지 안건을 주로 논의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두말씀에서 지방분권이 이 시대에 왜 당위인가 말씀하셨고. 바로 그 지방분권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체된 국가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사무, 재정, 조직 등을 과감하게 이전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격차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균형발전의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어느때보다 시기가 좋다. 그것은 국민의 기대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가 개헌이라는 큰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본다고 말씀하셨고.국회에서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 확장 및 심화와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라도 개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강한 의지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에 이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간의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실질화하고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직 국가직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분권 실장께서 하시겠지만. 왜 소방직에 대한 국가직화를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추진과정에서 시도지사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제도 설계를 하고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여러가지 처우,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설계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분권실장 문종인 실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자치분권 로드맵'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