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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최선 다해 제도적으로 지원”

2018-01-10
▲ 문 대통령 : 성장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는 지금 3.2% 정도 성장률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라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또 대폭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영향, 상관관계가 늘 논의가 되고는 합니다. 우리 국내의 과거 전례도 그랬고, 또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발생하는)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월 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쪽의 고용들이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또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이고,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에 대해 “청와대에서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에 대한 방안도 함께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