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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본 진심 다 한 사죄가 위안부문제 해결”

2018-01-10
▲ 문 대통령 :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또 이미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그러면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말하자면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조치는 우리 정부에 대한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루어진 지출들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할머니들과 또는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앞으로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해 나가고 관련 할머니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