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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개헌 개인 소신은 4년 중임제”

2018-01-10
▲성현희 전자신문 기자 : 청와대 및 2기 내각.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질문이에요.

▲성현희 전자신문 기자 : 2기 내각 구성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그 부분은 질문 자체가 뜻밖입니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저는 과거 대선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1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