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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 대통령 말씀

2017-10-18



일자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회적 경제 기업인과 청년 대표 여러분, 오늘 행사를 준비해준 헤이그라운드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다.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빅이슈코리아가 여기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해 있다고 들었다. 아까 대표도 만났다.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 홍대입구역에서 빅이슈 잡지 판매 봉사를 한 적이 있다. 추운 날이었지만 시민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셨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마음을 모으면 그 분들의 자립을 도울 길 많다는 것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의 경제를 실천하고 더 좋은 세상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5개월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 마련해야 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정립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한 게 일자리 위원회다.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한편 11조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특히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실무이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해야 할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공 부문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구체화 했다.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부사관 등 공무원 17만4천명을 충원해 나가겠다.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인해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치 않다. 그래서 더욱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다.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겠다.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겠다.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일자리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착한 경제다. 


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다. 10%를 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2%도 안 된다.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 아울러 공적보증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 기업인 여러분,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나서 주십시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 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 


로드맵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다. 오늘 헤이그라운드 들어오면서 마주친 한 줄의 글귀가 인상적이었다. ‘변화를 일으키는 여정에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사람 중심 경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해 달라. 감사하다.